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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
스팸관련 법령에 대한 정책 안내 웹툴을 아래와 같이 KISA가 제공하고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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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,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해당 법령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.
1) 광고, 메시지 전송시 표시 의무사항(법 제50조 제4항 및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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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반횟수 1회 : 7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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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시행일 : 2014년 11월 29일 (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반드시 적용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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